김종인의 복지시론
최근 중소기업청 한 공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나는 장애인이 싫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도 중소기업청장도 모두 장애인을 싫어한다’는 말을 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 단체가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급기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청와대에 공문을 접수했는데요. 발언의 진위여부와 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줄 것과 이에 대한 징계조치, 나아가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장애인 인식교육을 강화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이 우리사외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이 그 나라가 복지국가인지 아닌지의 척도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이 복지국가의 바로메타다’라는 논리가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식수준평가법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차별·멸시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보호·동정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통합적인 단계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식수준은 어디쯤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평가하는 인식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무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보면 여전히 첫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이지요.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것으로 이미 세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식수준은 두 번째 단계, 보호·동정적인 수준이 아닐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차별·편견에서는 벗어났지만 사회에 완전히 통합시키지는 못하고 보호·동정적 관점에 머물러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심지어 평생교육까지 장애인도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이웃으로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더구나 장애인의 약점을 볼 것이 아니라 장애가 갖는 강점을 매뉴얼로 만들어 제공하는가하면, 도움과 나눔이 주는 행복에 관한 매뉴얼 또한 만들어 교육시킬 가치가 있겠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통한 의식개혁이 하나의 사회·시민운동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