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빈곤층 민생 3대법안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
이 자리에서 420공동투쟁단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법 개정안이 다뤄졌다. 기초수급제도 시행 10년 만에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정작 근본적인 개정 과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안은 아예 검초조차 되지 않았으며, 많은 여야의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완화안을 제시했음에도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초법이 즉각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현재 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돼 여야를 막론하고 법제정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계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날치기로 법을 제정했다. 지금도 복지부는 장애계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현재 3개의 법이 국회에 올라있다. 정말 힘없고, 돈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하지만, 복지의 총괄 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3개 법을 전부 시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이상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다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수준이 아닌 타도해야 할 거 같다. 지금보다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고 더 강력한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중앙선까지 나가 항의했으며, 이 과정 중 한 장애인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420공동투쟁단은 “지난 11일 복지부 진수희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말로 ‘복지’ 운운하며 실제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복지부’를 규탄하며 진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