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면담 성사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 할 것
복지부 장관 면담 성사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 할 것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1.04.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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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빈곤층 민생 3대법안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은 장애·빈곤층의 최대 과제인 3대법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20공동투쟁단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법 개정안이 다뤄졌다. 기초수급제도 시행 10년 만에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정작 근본적인 개정 과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안은 아예 검초조차 되지 않았으며, 많은 여야의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완화안을 제시했음에도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초법이 즉각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현재 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돼 여야를 막론하고 법제정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계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날치기로 법을 제정했다. 지금도 복지부는 장애계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이번달에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 재논의 하겠다고 했지만, ‘열기가 식으면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까’는 생각이 든다.”며 “왜 복지부가 있나 싶다. ‘보건복지부’라는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 생존권 뺏는 깡패집단이라고 하고 싶다. 장애인활동지원법도 목숨 걸고 싸워서 만들어두니까 그마저 깎아먹으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현재 3개의 법이 국회에 올라있다. 정말 힘없고, 돈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하지만, 복지의 총괄 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3개 법을 전부 시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이상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다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수준이 아닌 타도해야 할 거 같다. 지금보다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고 더 강력한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승배 씨
▲ 정승배 씨
현재 25년간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탈시설한 후, 자립생활 중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승배(뇌병변장애 1급) 씨는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림생활을 깨고 있다. 예산은 4대강에만 들어가, 복지예산은 아예 없다.”며 “부양의무제 때문에 부모님이 있어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중앙선까지 나가 항의했으며, 이 과정 중 한 장애인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420공동투쟁단은 “지난 11일 복지부 진수희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말로 ‘복지’ 운운하며 실제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복지부’를 규탄하며 진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