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서울시장애인행복도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중적이고 시혜적인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인하여 ‘행복’은 커녕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복지는 마음과 립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립서비스를 뒷받침 시켜줄 예산이 있어야 복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장애인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생색만 내려고 하면서 장애인을 기만하고, 서울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0년 12월에 서울시의회가 2011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인이 그나마 조금 행복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지금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과 중증장애인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당사자 서울시의원인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곡기를 끊고 108배를 힘들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저하게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을 서울시청 광장에 모아서 행사 한번으로 생색내려하지 말라.
그곳에 나와서 세치혀로 ‘장애인을 위한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여러분 사랑한다, 힘내라’ 등의 말로 중증장애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의 날 행사하기 전에 해야 할 말은 서울시 의회가 증액하여 통과시킨 2011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예산 320억원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야 서울시가 진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 것을 다시한번 진정으로 촉구한다.
요구사항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증액예산 320억을 즉각 집행하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 전에 장애인당사자와의 면담을 약속하라!
2011. 4.1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