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이정관 본부장
지난해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빈곤층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사회빈곤층이 아니겠습니까? 빈곤층뿐만 아니고 소외계층에는 장애인과 노인도 범주에 속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체감복지’라는 것은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100%의 만족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에는 약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려고 합니다.
▶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
지난해에는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속가능’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장의 문제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바로바로 지원해 드리는 일이 서울시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지도 앞날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 세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일회적, 공급적, 소모적인 복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복지가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가능’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단위, 지역 사후사회단위까지 아우르면서 봐줘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복지에서 더 발전적으로 지속가능성도 가져야겠다는 의미입니다.
▶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복지가 응급적으로 욕구만 만족시켜서는 계속 소모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장래에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의 기대를 심어주지 않으면 복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복지가 돼야겠다는 의미로 ‘희망’을 붙였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입니다. 3만여 가구가 하고 있는데요. 3년, 5년, 7년 간 적금을 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50%를 정부와 민간 부분 후원금으로 채워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2,000여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도시 설계 자체가 장애인과 노인에게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도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은퇴 후의 생활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종전의 노인들은 특성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소득도 있으신 분들이고, 지식 기반도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나 일자리 등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 어르신 데이캐어센터란?
어르신 데이캐어센터는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과 일자리를 가진 자녀가 함께 공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수용성 시설은 가족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계시면서 낮에만 돌봐드리는 시설, 이것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고안했습니다. 지금 3~4년 운영했고,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 10시까지 노인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맞춰 노인을 모시고 갔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모셔다 드리고 것도 전문 서비스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취미생활도 가능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대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돌봄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요.
▶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지역사회로 나오면 적응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체험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5개 있는데, 앞으로 21개 정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코디네이터들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분들과 6~18개월 정도 함께 캐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자립생활가정에 2년까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해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지내시다가 퇴소를 하시게 되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입문 과정입니다.
▶ 장애인 취업 문제 및 서울시의 시책
일정 부분 의무고용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이나 시·구청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도 소득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물건을 만드는 등 판로 개척 부분에 중점을 둬 장애인정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주로 중증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공공주택은 다 베리어프리에 들어 갑니다. 설계 기준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 해서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이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세상이 편해진다’는 관점에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