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 예산집행 거부로 묶인 장애인 관련 증액예산 포함하고 있어 단식 및 108배 종료 선언

서울시 복지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과 108배를 진행해온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 종료를 선언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호 시의원과 조규영 위원장 (사진제공=이상호 의원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호 시의원과 조규영 위원장 (사진제공=이상호 의원실)
이상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시간 확대, 장애인콜택시 증차,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서울시의 예산집행 거부로 인해 묶여있던 장애인 관련 증액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월 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거나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번 지원책을 통해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의사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서 밝힌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진행해 온 108배 및 단식을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지원책에는 예산의 총량과 집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지에 대해 장애계와 시민사회복지계가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규영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집행하기 어렵다고 했던 활동보조 추가지원과 장애인콜택시 증차, 자립생활 지원 등 의회가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지원책에 담겼다. 발표에 대한 세부 계획 실현이 중요한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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