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장애인의 날? 장애인 당당한 권리위해 투쟁하자
이름만 장애인의 날? 장애인 당당한 권리위해 투쟁하자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1.04.2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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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보신각서 진행 중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14개 단체는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 중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보편적 복지 제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과 장애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발달장애성인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보장 복지 여건 조성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보조기기지원법 제정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12대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 ⓒ정두리 기자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가 20일 오후 2시부터 보신각 앞에서 진행 중이다 ⓒ정두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30년 전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해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 장애인들에게 ‘비가 안 오는 날 잔치하라’며 장애인의 날을 만들었다. 시혜와 동정, 그런 치욕의 날이었다. 그런 시혜와 동정의 날을 뚫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4월 20일마다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공동대표는 “얼마 전 ‘장애인인 자식이 복지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며 한 아버지가 자살했다. 이는 기초법의 부양의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며 “전국 수십 명의 장애인부모들이 동반자살을 택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이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부모의 이혼률은 비장애인부모보다 무려 7배나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균도 부자 ⓒ정두리 기자
▲ 결의대회에 참석한 균도 부자 ⓒ정두리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 12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에 나선 이진섭(47) 씨와 그의 아들 이균도(19, 자폐성장애 1급) 학생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진섭 씨는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산에서 600여㎞를 걸어 서울에 도착했다. 정부와 언론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도배했고,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VIP로 초대할 테니까 꼭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오늘 백범기념관에 갔지만 그런 적 없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결국 나는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B급 장애인부모였다.”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에게 물질적인 지원보다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얼마나 장애인의 요구에 마음의 창을 열고, 듣고 있는지, 가슴에 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모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의 창이 이 정부와 공무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오는 10월이 되면 활동지원법이 시행되는데, 우리 부부가 내고 있는 월 자부담 20만원이 4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과연 복지인가. 이 땅의 복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는 이렇게 좋은 날, 가족과 함께 벚꽃놀이도 가고 싶고, 시민들의 눈치를 안보고 저상버스도 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동지들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KAMI 한국정신장애연대 김선희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신장애는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5년이 가고 5년에 치료하지 못하면 평생 간다고 한다.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0여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기입원, 퇴원하더라도 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받아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제입원이 성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을 뜻하는 것으로 오렌지색 리본을 정했다. 어디선가 오렌지색 리본을 본다면 정신장애인을 기억해 달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아직도 장애인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일반버스 3만1900여대. 저상버스는 3204대라고 한다. 약 10%다. 교통약자법 만들 때 정부가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2011년이 됐지만 10%라고 한다. 적어도 20%가 돼야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저상버스 한 번 타려면 30분 1시간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저상버스 구경조차 힘들다. 장애인콜택시는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타는데 국토해양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하라고 바꿨는데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하철역사 내 엘리베이터 역시 거의 없다. 2006년 이동권 투쟁 시작됐는데 아직도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그 뿐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장애인콜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택시도 휠체어이용자가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생각도 없다.”고 지적했다.

420공투단은 퍼포먼스와 투쟁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거리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가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두리 기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가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두리 기자
▲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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