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보 추가예산 조속히 집행하라
서울시, 활보 추가예산 조속히 집행하라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1.04.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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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촉구위한 투쟁대회 열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구성된 서울시중증장애인복지예산 집행촉구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이하 공투련)은 ‘서울시중증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촉구를 위한 4·20투쟁대회’를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지영 기자
이날 투쟁대회에는 4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장애인과 장애계단체가 모여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여는 발언을 통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더 이상 장애는 극복의 대상도, 재활의 대상도, 치료의 대상도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는 자립생활이며, 사회적 참여며, 인권의 현상에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수도인 서울에서 실천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서울시가 자립생활조례계획을 발표했다. 그 발표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대상, 총액 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장애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DPI 채종걸 회장은 “장애운동이 시작 된지 3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애인은 똑같이 인간대접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며 “이 자리에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활동보조, 장애인에게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모였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목소리가 과연 제대로 전해졌는가 반성하고 가다듬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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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투쟁대회에는 서울시 복지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단식과 108배를 진행했던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과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 부의원장,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 무상급식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 사람중심 서울포럼 신원철 대표(서울시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가 참석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거센 저항으로 만들어 둔 활동보조 서비스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판정을 다시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판정을 다시 받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상당한 모멸감을 준다. 또 재판정을 통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대다수가 대거 탈락할 수 있다. 장애인이 다시 시설로 돌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라고한다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정만훈 대표, 새날장애인자림생활센터 구근호 소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형식적인 아닌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아 새울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와의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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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후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자문위원 교수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 대표와 의견수렴을 하면서 함께 회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두 응한다고 답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부분과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워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며 “또한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지켜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투쟁대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촉구를 위해 서울DPI 위문숙 회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정만훈 대표,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수 소장,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동력 소장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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