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험 실시주기를 연 2회로 늘리고, 시험관리기관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는 “2011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14.4%에 불과한 것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며 “시험출제의 문제점과 시험장 관리 등의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출렁이는 합격률로 인해 응시자가 어느 해에 시험 보느냐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지고, 시험범위가 표준화 돼있지 않아 사회복지법제 등의 과목은 시험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험지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시스템도 불안정하고, 짧은 시험시간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3만여 명의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소가 전국 8개 도시에 불과하고, 시험 감독관의 불성실한 태도, 빈약한 난방설비, 여성화장실 부족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1급 합격률과 관련해 “어떤 이는 사회복지사 2급이 지나치게 많아 1급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 사회복지사 수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측에서는 다른 국가시험의 합격률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88.5%, 약사 85.8%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사는 1급에 합격 못해도 2급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격률을 낮춰도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우선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1급 합격률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겠지만, 출제위원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6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또 “시험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를 만든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교수와 학생, 출제자에게 공표한 후 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급 시험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과거처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제위원은 전국 대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진과 현장 전문가로 하고, 가급적 매년 출제위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실시 주기와 관련해 이 교수는 “2003년 당시 시험 접수자는 6,114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2만 명을 넘었고, 2011년에는 2만5,451명이 접수하는 등 인원이 크게 늘어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계절학기 졸업생이 8월에 졸업한다는 점을 고려해 2011년 8월 초에 시험을 한번 더 치르고, 매년 연 2회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험장소가 8개 지역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 주요도시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응시자의 생활권을 고려해 가급적 자신의 집에서 자고, 아침에 시험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시험장도 남자 공업고등학교 중심에서 탈피해 남녀공학고등학교나 여자상업고등학교로 바꾸고 시설과 설비가 좋은 대학교로 바꿔 시험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기영 교수는 “이용교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나 노동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1급 사회복지사의 합격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과 진석범 교수는 “전문대학 출신 사회복지사의 경우 3~5월 경 대부분 취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2월 시험의 경우 1년의 현장경험을 쌓아야만 시험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격자체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시험실시 주기를 연 2회로 조정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출제에 전문대학 교수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시험 검증 시스템의 불완전성도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중앙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시험관리 기관이 누가 돼야 하는가’는 본질적인 논의거리가 아니다.”라며 “논의의 주제는 주관단체를 어디로 둘 것인가가 아닌, 공신력 있는 자격시험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사 수가 40만 명에 이르고, 이중 1급 자격증 소지가가 10만 명에 이르는 등 무분별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처우개선 문제, 필요인력과 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1급 시험의 과목별 난이도를 세밀하게 조정해 합격률은 조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합격률을 60% 수준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수험생 대표로 참석한 이태승씨는 “신뢰할 수 없고 타당성을 잃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문제를 출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사회복지계를 망치고 있다.”며 ▲1급 시험문제 공개 ▲2011년 1급시험 재시험 시행 ▲1급 시험 연 2회 실시 등을 제안했다.
한사협 조성철 회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대안을 정리한 후 정책적인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