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사회복지전문가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국가시험 출제관리운영시스템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1년 1월에 시행된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최종 합격률이 14.3%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가시험의 평균 합격률 44.9%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급격히 떨어진 합격률은 이번 9회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것이며, 국가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006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기관은 200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되었다. 국가시험 이관 과정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계는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기 위해 사회복지교육과 실천현장의 협조가 필요한 사회복지학의 특수성을 피력하면서 국가시험 이관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는 사회복지계가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003년 협회가 국가시험을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전문가단체(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각급 대학(전문대학, 대학교) 교수와 분야별 현장 실무자를 고르게 안배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전문가가 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출제범위의 표준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를 기준으로 출제범위를 선정함을 수험생들에게 알리는 등 시험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시험이 이관된 후 협회는 공단에 수차례 변화하는 사회복지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와 공동으로 협의하는 출제관리운영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ㆍ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안상의 이유로 전혀 귀 기울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공단의 출제관리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은 제9회 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나타나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3월 8일 공단은 2012년부터 적용 예정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시험시간 연장과 모의시험제의 도입 등의 개선안이 수용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시험의 전문성을 개선할 수 있는 출제관리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이번에 물의가 된 시험문제의 공개를 꼭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공단도 내년부터 시험문제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이 없으며, 수험생들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시험문제는 공개되어야 한다. 만일 이번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출제관리운영시스템의 문제를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라고 오해 받을 소지가 높을 것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번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라!

- 국가시험의 공신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 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출제관리운영시스템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1. 4. 12.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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