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다
  • 웰페어뉴스
  • 승인 2011.05.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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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칼럼

오늘은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골치가 아프죠?
우리가 인권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게 특별히 어려울 건 없겠습니다. 일단, 인권하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인간답게,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정말 살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권을 생각하는 첫발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자고 일어나면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돈 문제 이런 것 걱정 안하고 사람답게 남들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는 살기는 사는데 아직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나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얘기 들어보면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잘 사는 분들 있죠. 누구보다도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생존권, 먹는 것, 입는 것, 직장 그런 걱정 안하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는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라든지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이나 규약에 대해 많이 알고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를 주장해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 연령, 성별, 능력, 환경 이런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학력자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국적에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