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활동보조 추가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약속
경기도 ‘활동보조 추가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약속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1.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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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420공투단 14일간의 농성 마무리, “시·군·구 상대로 투쟁 이어나갈 것”

경기420공투단은 4일과 6일 각각 경기도 장애인복지국, 평생교육국과의 면담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및 교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장애인복지국은 답변서를 통해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시설거주인 인권실태 조사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진행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합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시·군 1개소로 확대하고 이후 운영비 지원 △체험홈은 1센터 1체험홈으로 확대 △탈시설 초기 정착금 도입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장애인야간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 지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등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성인장애인교육주체를 포함한 논의 가능 협의체 구성,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 성인장애인 교육 실태 조사 및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정책 마련, 지역사회의 주민센터·스포츠센터·평생교육기관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에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을 놓고 경기도 건설교통국과의 면담이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수립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합의했다.
 
면담 결과 △2012년 상반기 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수립 및 예산 편성 부처 제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오는 7월 중순까지 경기도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기조로 대안 마련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실태조사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같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 박 상임공동대표는 “경기420공투단은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을 요구했으나, 경기도 측은 40%까지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기420공투단은 농성을 시작한지 14일째 되던 지난 16일 투쟁보고대회와 함께 천막농성 등을 마무리했다.
 
경기420공투단은 “경기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