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 배양자 국장
앞으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내고,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방향과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복지정책들을 모아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라남도의 복지현실
전라남도의 면적은 전국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면적 넓이로 보면 세 번째로 넓은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 인구는 전국 인구의 3.8%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면에서는 1차 산업에 주업을 두고 있는 도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가 전남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인인구가 10.9%기 때문에 약 2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5.3%입니다. 전국 평균이 3.1%기 때문에 2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구도 전국에 비해 많은 7.9%입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며, 다문화가정도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복지재정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 전라남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업’
전라남도 복지재정은 1조5,000억 원 중 순수한 도비가 4,000억 원입니다.
4,000억 원은 우리 도가 연간 총 거둬들이는 세수의 절반입니다. 절반 4,000억 원을 갖고 다른 신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남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어촌 지역에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전남 전역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전남에는 농·어촌에 사는 노인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합니다. 70~80세를 넘은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허리·팔·다리가 다 아프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편안해지시고 덜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착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목욕장 사업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전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읍·면 지역에 목욕장이 없는 곳을 조사했었는데, 129개 읍·면에 목욕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전개해서 올해까지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2012~2013년까지 129개를 채우려고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부모연대와 ‘체험홈’과 ‘그룹홈 사업’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전라남도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8.3%로 전국 평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인구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확대돼야 합니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종합돌봄서비스’나 ‘기초서비스 사업’과 함께 ‘안부살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은 약 100여 개이며, 서비스를 받는 대상 인원은 약 2만4,000명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홀로 사는 노인의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타 시·도와 비교해 섬 지역이 많은 전남
우리나라 전국에 섬이 3,000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2,000개 정도가 전남에 있습니다.
그 중 사람이 사는 섬은 약 296개 정도며, 6만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선 두 척을 동부와 서부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선 서비스를 받는 섬이 296개 섬 중에서 187개 섬입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1만8,0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도·서민 중 혜택은 약 30.5%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남은 의료사각지대를 없앨 것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의사가 탄 응급헬기 사업을 운영합니다.
병원선과 응급헬기는 의료진이 수시로 탑승합니다. 병원선은 이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내부에는 엑스레이 촬영기기 등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