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등 지방별 장애인 복지 실태 조사결과 발표...대전 1위, 충남 꼴찌
대전광역시가 전국 시도 중 가장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나라당 윤석용·이정선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16개시도의회의원이 지난 2월부터 지방별 장애인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60.6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 3, 4위는 경남(57.83점)과 광주(57.58점), 제주(57.39점)가 각각 차지했으며, 서울은 6위(56.24점), 경기는 9위(50.03점)를 기록했으며, 충남이 42.45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시도별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조사한 결과 83.05점인 대전이 1등을 차지했으며 광주(80.81점)와 인천(80.03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이 67.8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경기다 68.65점을 기록해 꼴등을 면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2009년에 비해 10.7% 증가한 전국 평균이 2천36만7,925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가 3천191난8,969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1천604만5,991원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경기도 1천619만5,177원, 서울시 1천743만6,750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수는 평균 18.47명으로 1인당 5.41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2.20명으로 전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특수교육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강원도 20.77명, 경기도 20.50명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14.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 총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지원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전이 7.08%로 1위를 기록했으며, 광주 4.95%, 제주 4.91%의 순으로 기록됐다. 반면 경기도는 3.13%에 불과해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남 3.29%, 전북 3.41%, 인천 3.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1위(85.35%), 제주특별자치도 2위(82.90%), 대전광역시 3위(82.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는 51.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울산 60.15%, 전남 60.68%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진학 및 취업비율이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성인교육예산액은 전국 평균 1,137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5,550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4,205원, 울산 3,722원, 경남 2,648원, 강원도 2,582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1인당 예산액이 202원에 불과해 가장 많은 인천의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경기도 264원, 경북 301원, 서울시 317원, 부산시 489원 등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다른 지표에 비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부산 최고 충남 꼴찌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을 살펴본 결과 평균 56.23점을 기록했으며, 부산(60.59점)과 경기도(60.29점)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기록해 점수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35.46점에 불과했으며, 전남이 38.37점, 충북이 42.92점을 기록했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의 경우에는 평균 366,814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경기도가 517,774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422,006원, 부산 373,043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의 시도에서는 장애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자립지원, 40.30점으로 전체적으로 낮아...광주 61.78 최고 충남 27.14 최하위
활동보조서비스 총급여량(시간)을 만 6세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수로 나눈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량은 평균 143시간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45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주 288시간, 부산 247시간, 대전 243시간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7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천광역시 93시간, 경상북도 120시간, 강원도 124시간 등을 각각 기록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 의무대수 대비 실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수를 의미하는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의 경우 평균 37.5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209대를 운영하고 있어 의무대수인 217대의 96.31%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천 78.08%, 광주 76.92%, 서울 62.24%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의 장애인콜택시는 41대로 의무대수인 587대의 6.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원도 7.38%, 경북 8.53%, 전남 9.71%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1.3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 2.20%, 제주 1.95%, 경기도 1.6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0.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강원도 1.12%, 인천 1.15%, 경북 1,18% 등의 순이었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은 평균 981,615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로 1,679,420원을 기록했으며, 대전 1,361,288원, 광주 1,143,022원, 충북 1,055,558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792,011원에 불과했으며, 부산 819,630원, 인천 850,841원, 대구 876,308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