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상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예산문제로 중단된 가운데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지난 5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사협 조성철 회장을 비롯해 전구훈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성남시 21개 학교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조성철 회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 등에 적극 개입해 즐겁고 희망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며 “이번 사태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문제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경우라도 지속해야 한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사업예산 편성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7억7천여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에 3~5월까지의 예산 2억2천여만 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공전이 거듭되면서 지난달 31일부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자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피켓팅 등 1인 시위를 진행해왔으며, 7일부터 시의원 면담,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교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정당 간 대립으로 파행 운영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못해 지난 5월 31일부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은 6월부터 당장 예산이 없고, 추경지원도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1인시위를 전개해 왔으나, 오늘(6일)간담회를 시점으로 거리시위가 아닌 시의원 면담 및 학생지원으로 활동을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 사업의 바탕이 되는 조례는 여야 의원 모두의 긍정적 취지공유와 합의절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동안 성남시의회가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의원들 모두가 뜻을 모아 긍정적인 합의절차를 거친다면 오히려 이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현재 21명의 학교사회복지사 중 4명은 학교 자체예산에 의해 1학기까지 학교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진행해 온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측은 (예산 편성이 되면) 연속사업으로 인정해 계약만료 된 21명의 사회복지사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은 한사협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이 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경기도 성남시민과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속과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26일(목) 서명운동에 이어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튿날인 27일(금)부터는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전개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한 가지다.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해 성남시의원들이 회기를 넘기도록 의회를 파행 운영하고, 이로 인해 성남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한 ‘2011년도 6월이후 학교사회복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5월 31일자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애초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 등에 적극 개입하여 즐겁고 희망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올바른 육성 및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한마음을 모아 200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남시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 됐으며,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성남시 내의 초, 중학교 21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본 사업의 바탕이 되는 조례는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 모든 의원의 긍정적 취지 공유와 합의 절차가 없었다면 통과하지 못 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이 아니었다면 바르게 시행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간 성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의원들 모두가 뜻을 모아 긍정적 합의 절차를 거친다면 본 사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본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방침을 통보해 왔다.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단 한 명의 위기 학생일지라도 기꺼이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엄마품처럼 따뜻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회복지사들은 6월부터 당장 예산이 없고 추경 지원도 기약이 없어, 학생 상담·지원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해 왔다. 무엇보다 우리를 움직인 것은 이로 인해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각종 문제 해결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을 위해 6월 6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거리시위가 아닌 시의원 면담 및 학생지원으로 활동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성명서 발표시점에 잠정적으로 1인 시위를 중단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정치적 중립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문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기본철학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