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대한 질타 쏟아져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장연은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했다. 여기서 활동지원 시간을 독거장애인에게 최대 하루 12시간, 월 360시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을 주민등록상 독거장애인으로 한정해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장연에 따르면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약 14%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한된 시간과 대상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장연은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 대상은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독거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돌봄지원이 어려운 준독거장애인으로 확대해 주민등록상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가족구원이 18세 이하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부모의 자녀양육 세대, 2~3인이 공동거주하는 자립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것은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여건상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인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지원돼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서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 중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다. 일본 도쿄 등은 720시간을 주는 곳도 있듯이, 우리나라 활동보조 시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지원책에서 360시간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하 말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상 독거로 인정된 장애인에게만 준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정말 활동보조가 필요한 많은 중증장애인이 ‘독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 김운호 소장은 “기존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230시간 받다가 360시간 준다고 했지만 독거장애인으로 대상을 제한한다고 한다. 장애인은 결혼도 하지 말고 무조건 혼자 살아야 다 받을 수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나이가 들면 장애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각자가 그때그때 필요한 시간이 다른 만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시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확대 지원 발표에 대해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한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시적 주거공간으로 중요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확대지원계획이 없어 탈시설인의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원서비스의 시간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도입을 확대해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이 늦어도 7월1l일 이전에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