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입장 발표
오는 2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는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서사협은 “지난 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난이도조절 실패로 불거진 문제점의 출제관리 운영시스템과 난이도 조절 실패 등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합격률 조절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잉공급을 대처하려는 관료적 태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직무구분, 권익보장, 자격제도에 관한 논의가 일천한 현실적 모순 등에 있다.”며 “현 자격제도를 유지한다면 사회복지 환경의 위기만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 전문성과 연계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사협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의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1, 2, 3급으로 세분화 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자격 급수의 차이에 따른 전문성의 차이와 전문성에 따른 사회복지사 직무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으나, 현재 1, 2, 3급 자격과 직무 전문성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서 세분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급수 제도의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무의미한 자격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점만 이수해도 취득가능한 취득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사협은 “2, 3급 시험은 국가가 정한 14개 교과목 42학점만 이수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보니 과도한 사회복지사를 양산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요양보호사 등의 준전문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의미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학과와 유사 또는 관련학과 학사과정을 비롯해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해 인력수급을 조절하기보다 사회복지사 양성기관의 질적 통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응시자의 모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대학교육인증제 도입과 이에 연동한 시험응시자격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사협은 “여전히 준전문 사회서비스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사회복지부문을 배타적이고, 협소한 노동시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며,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준전문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차별화할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한 뒤 “사회복지사의 자격표준화 및 고용조건 향상을 통해 직무역할을 정리하고, 단계별 직업경로를 세분화해 자격에 따른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직업위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역 금호아시아나빌딩에서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교육기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자격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교육기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백석대학교 최명민 교수가, 사회복지현장실습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주대학교 강흥구 교수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가 발제한 후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