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
수치적으로 중산층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빈곤층이 다른 지역의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합니다. 그에 비해 사회복지 수요는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광주시는 사회복지 수요층이 살기가 어려운 도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근 5기에 들어선 광주시장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내용을 삶의 질 향상 수준에 먼저 하겠다. 그리고 광주를 인권도시로 만들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주가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시의 최근 복지현안과 점검
광주시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아동복지, 여성 관련 조례가 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잘 만들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나 센터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중심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수탁하는 문제와 민간위탁하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심 현안으로 떠오른 것 중의 하나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시의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를 지향하면 삶의 질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광주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략 60~7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시설 종사자의 수당을 적게는 6~10만 원, 많게는 10~15만 원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좌우가 되느냐 하면 사회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고급 사회복지 슈퍼바이저들이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결국 광주시의 사회복지 수요층들의 서비스는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광주 전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준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8명입니다.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실질적으로 4~5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기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 전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수요층들의 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복지적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국가나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최대한 빨리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만큼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광주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배치됐습니다. 광주시도 최대한 빨리 변경해야 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아직까지 광주시만의 특화된 사회복지시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개별적인 시책과 특수한 시책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 정책 입안을 고민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광주시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을 그대로 전달하는 소셜딜리버리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만 있고,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광주시장께서 ‘사회복지적 측면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깨면 광주에 특화된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해 예산을 100억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48억 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가와 매칭되는 사업이 134억 원입니다. 14억 원만이 특수시책에 해당된 부분이거나,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100억 원 이상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을 전달하는 100억 원이 아니라 광주시 자체예산 중에서 100억 원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미래에 대한 고민과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갖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자세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5년 후, 10년 후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꿈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자신의 꿈을 그릴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은 반드실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그에 맞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할 때는 철저하게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