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인 전담인원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1일 인권위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은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과 관련해 인권위 행정인력 6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여명으로 축소·확정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여명 인력 확충 계획조차 없던 일이 돼 버렸다.”며 “시행 3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현재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장추련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1~2008년 4월까지 인권위에 장애 차별과 관련한 진정 접수 사건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12월 접수된 진정 접수 사건은 비슷하다. 그 후로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2009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차별을 전담하는 인력이 축소됐다.”며 “그 결과 인권위에 한번 진정을 내면 그 사건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 장추련에서 지난해 진정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은 “만약 학급에서 장애를 이유로 따돌림을 받는 장애학생이 진정을 제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인권위 업무처리 속도로 그 장애학생은 계속 따돌림을 받으면서 인권위의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권위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더 큰 고통 속에 방치되는 결과가 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인이 갖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받은 장애인이 진정 사건을 제기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며 진정된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은 더 큰 차별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로 고통 받은 사람이 더 큰 고통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