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약 2,000억 원 투자…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현실화할 것”

▲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지난 달 30일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출처/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지난 달 30일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출처/ 지식경제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및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 기준을 개선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자활소득공제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70%만 소득으로 간주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인력 수준 및 연도별 충원 계획 등 ‘사회복지 담당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 간 복지정보연계를 강화해 부정·중복 수급 등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전안전부의 복지정보공유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합 및 국세청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한다. EITC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세제다. 정부는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EITC 대상자 소득기준과 현재의 최대 지급금액(연 120만원)을 상향 조정해 EITC를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정폭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자격 상실로 혜택이 없어지는)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2년간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던 정책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탈수급 시 모든 혜택이 끊기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부러 근로를 기피하는 점을 막기 위한 것.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 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자리·내수, 사회안전망, 경제체질 개선 등 크게 4가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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