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21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 말이다.
공청회 사회를 맡은 안 의원은 “2012년 재선된다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다.
 
의도와 취지는 좋았으나, 이는 곧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 됐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상임이사는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0원입니다.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0 곱하기 2는 0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해, 웃음 아닌 웃음을 자아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예산을 늘리고 싶은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앞으로의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된 것이었다.
 
더군다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그 누구보다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것.
언제나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내건다.
 
국민을 상대로 하기에 중요하고 책임감이 무거운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화려한 거짓말’, 또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는 화려한 거짓말과 허울로 쓰이기 좋은 이름이다. 그동안 복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미뤄봤을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도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일은 정치인에게는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국민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본다.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 그 누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