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문제 해결 위해 노령연금 지급액 및 대상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 노인의 수급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진수희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수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안을 검토한 다음 국회에 8월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14%)이었지만 2010년 82만 명(22%)으로 두 배나 늘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비율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 같은 복지부의 처사에 “지급대상을 줄여서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높이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일”이라며 비판하며 기초노령연금의 인상과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6일 오전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대한노인회 주관 토론회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교통수당 1만5,000원~2만 원은 부담이 안 되며 기초노령연금도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현재 70%로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40%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층의 빈곤상황을 감안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액을 늘리고 도리어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5%로 세계 1위 수준으로 OECD평균(13.3%)의 3.4배나 된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중에서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13.9%인 반면, 가장 높은 스웨덴은 79.3%에 달하고 낮은 편에 속하는 미국조차도 4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지난 2월 조승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독거노인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액을 포함한 월 소득이 60만원에 미달하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 수의 81%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인 최저생계비가 53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노인인구의 81%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여당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줄이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0년까지 2배 인상할 것, 그리고 연금 지급대상도 하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확대에 책임 있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인빈곤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달 16일 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반영된 3년 치 인상분 0.75% 즉각 반영 ▲향후 3년 내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평균소득월액의 10% 인상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월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182만4109원)의 5%인 9만1200원(부부가구 14만5900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기초노령연금액도 그만큼 오르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