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한센인 등 소외계층 위한 지원책 밝혀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목욕과 외출, 빨래와 청소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청사 내 매점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직장 내 건강도우미로 활용하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도 검토된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다온마을 행복학습관에서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날 취약계층 지원대책에는 한센인 의료지원, 재가어르신 돌봄센터, 공공청사 내 장애인 고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건강 지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탈락율이 42%에 달한다. 이러한 등급외 노인들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일부 노인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자살증가나 노인건강 악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 1만8,400명을 대상으로 목욕과 외출 등의 신체활동과 빨래와 청소 등 가사일을 직접 지원하는 ‘재가어르신 돌봄센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현재 공공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를 얻어 대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116개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도입,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이천시와 평택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카페’를 개설하고,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중인 헬스키퍼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한센인을 위한 의료지원도 계속된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센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약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한센인을 위한 노후주택보수, 축사 증설 등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며, 양로시설 보강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