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김은주 과장
특수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은 법적인 근거로 말씀드리면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나 보조 장비 학습보조기기를 동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관련 서비스를 동원해 교육하는 것을 특수교육이라고 말합니다.
▶ 장애인 관련 법 중 가장 오래된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2007년에 개정 돼,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도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 대상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아(만 3세 이상)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유아의 경우에는 바로 실시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 4세 이상, 내년이면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의무교육에 포함하게 됩니다.
의무교육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만 3세 미만의 유아들이 교육이 필요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바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을 가르치려면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를 예전에는 ‘12명 이하’를 한 학급으로 설치했는데, 법을 바꾸면서 유·초·중·고등학교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인 경우 4명, 초등·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한 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많이 낮췄습니다. 교사 배치도 4명당 1명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서 집중적으로 교육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기술 훈련’에 중점을 뒀다면, 직업 이수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해 ‘자립생활 훈련’도 가능하도록 진로직업 개념도 완전히 바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순회교육’이란?
순회교육은 주로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직접 가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 학생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이나 시설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즘에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순회교사가 가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학생을 학교로 데리고 와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통합교육에 적합한 교사 배치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교사를 많이 배치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이 항상 장애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입학한 교원부터는 필수로 특수교육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연수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간 비교를 하고, 장애학생을 맡고 있는 통합학교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60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교사도 일반교육을 공부해서 두 교사가 협력해 학생들을 가르쳐야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연수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의 직업교육에 대한 내실화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 중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현장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학교 기업을 만들어 기업체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으며 유사한 기업체에 취업 시킬 수 있도록 올해 20개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통합된 일반학교에도 규모가 특수학급이 3개 이상 있는 학교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시설을 갖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기업이 발전하면, 일부는 직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이나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연비누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밖에도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앞으로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
저희가 3차 계획을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으로 잡았습니다. 생애주기별로 현재 학년기 교육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부모님들도 학교에 있을 때는 좋은데, 장애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갈 곳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 때가 되면 불안해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 인프라(infrastructure)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일부는 전공과 설치나 학교기업 등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장애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에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으로 제도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기반 구축과 학년기 교육을 더 심화해 장애영역별로 특화된 세분화된 지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