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배진교 구청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진교 구청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진교 구청장
▶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전국적으로, 전사회적으로 출산의 문제든 보육의 문제든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우선, 출산도 기초단체에서 앞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셋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의 출산과 입양의 경우 200만 원씩, 내후년에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과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의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남동구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바로 ‘만 5세까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심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입니다.


▶ ‘핀란드형 혁신학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학생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시절은 가장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시기고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인데, 암기식 위주의 교육으로 틀에 맞춘 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어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식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핀란드 인구는 700만 명 정도의 작은 국가지만, 그 국가가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인재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문제와 ‘학교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교실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멘토와 멘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해서 ‘핀란드형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제출했고, 지금은 ‘남동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향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아니겠습니까?

이동권과 관련해 가장 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콜택시의 정착 등에 대한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행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수동휠체어가 들어갈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체 공공시설이나 보행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행도로가 되고 있는지, 공공시설에 과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권과 관련해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에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한 층을 임대해서 장애인공동작업장으로 만드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남동구의 그림
지난해 ‘소통과 화합’을 민선 5기 남동구의 구정철학으로 삼고,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구청장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지하고 성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정책적 고견과 의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를 통해 만드는 정책과 참여를 통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남동구가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또 같이 노력해 ‘행복한 남동구가 됐다’고 서로 격려의 박수를 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