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등 장애계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선언
전장연 등 장애계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선언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1.08.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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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단체, 182억 원 예산·행정력 낭비하는 ‘혈세낭비 투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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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는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 서울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가 공동개최한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 지지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이번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시민의 혈세 182억 원은 서울시 자체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년 예산으로 편성된 9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이렇게 쓸 예산이 있으면 추가자부담을 폐지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투표법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시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교육감 소관인데 그 고유 권한을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판단 ▲주민투표 청구서명 과정에서 불법 명의도용, 대리 서명 등 45%의 문제점이 발견된 점 ▲수해복구 등의 사안을 뒷전으로 하고 182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혈세낭비 투표라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 이권희 공동대표는 “이제 겨우 8~9살 어린이들이 밥숟가락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게 하는 것이 나쁜투표 아니겠는가.”라며 “오세훈 시장이 교육관의 권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초등학생들이 먹을 것 때문에 눈치보고 차별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쁜투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장연 박홍구 공동대표는 “20대 초반에는 투표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안했지만, 30대가 넘어서는 꼬박꼬박 투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를 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귀중한 생명을 잃고, 다친 사람도 많은데 그런 곳에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말도 안돼는 이유를 붙여 추가자부담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급식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를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며 급식을 주고, 당당히 자립생활을 시도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불쌍한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왜 ‘한강르네상스’는 투표하지 않았나.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지지발언자로 나선 서울시의회 이상회 의원(민주당)은 “무상급식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지원은 695억 원이며, 이는 서울시 1년 예산 21조 원의 0.3%에 불과하다.”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적자는 대폭 증가해 지난해 말 적자가 25조5,363억 원에 이르며 이자율을 4%로 잡아도 이자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매년 1조 원이라는 부담을 서울시민에게 지우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올것이기에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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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참가자가 ‘나쁜투표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