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추가자부담 부과로 장애인 기본권 제약 주장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확대추진계획’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36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실상은 기존에 없던 서울시 추가 자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대폭 제약하고 있다.”며 “오는 11월부터 부과될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월 2~6만 원까지며, 이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됐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활동보조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미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별도의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이중으로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장연 박홍구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지난 4월 장애인에게 약속했다. 서울에 사는 중증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가 모자라니, 서울시의 예산으로 36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만이었다.”며 “360시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자부담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부담 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정만훈 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누구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정부나 시는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자부담을 지게하고 있다. 이 사회는 중증장애인에게 교육도 시키지 않으면서, 추가자부담을 지게 하나. 자부담 폭탄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바꿔나가는 데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질타했다.
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오는 24일 주민투표가 있다. 여기에 182억 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간다. 활동보조 예산이 150억 원이다. 투표한번 하는데, 1년에 서울시가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15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에게 2억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받으려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주민투표로 182억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니, ‘장애인에게 추가부담감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 장애인의 이동권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하면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1년 31.5%, 2013년까지 50%가 돼야 하나, 현재 24.4%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법정 도입률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도 현재 300대에 머물러 법정대수 481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며, 서울시가 법을 지키기 위한 도입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서장연 박홍구 공동대표는 “오는 2013년까지 서울시를 돌아다니는 버스 50%가 저상버스로 운행돼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이들 단체의 대표단은 서울시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으며,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