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지원법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입장
『평창동계올림픽에 장애인차별 절대 안된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지원법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입장 -
지난 8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장애인선수단 일동은 두손 들어 열렬히 환영한다.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2014 인천아시아경기/장애인경기대회준비가 법적 지원체제를 갖춰 그동안 미진했던 대회준비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 IOC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되었다. 국내 언론들은 평창유치관련 도전의 역사에서부터 경제적 파급효과 등 장밋빛 미래, 유치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노고 등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10여년을 염원하며 이뤄낸 평창 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유치성공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평창대회를 지원할 기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특별위원회’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이하 평창특위)로 전환했다. 그러나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초기에 장애인경기가 빠져 파행을 겪었던 것처럼 평창에도 지원특위 명칭에 ‘장애인올림픽’이 빠져 있어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염려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의 경우 법안발의 과정에서 법안명칭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수정안이 재차 발의되고 이로 인해 야기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평창올림픽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1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자크로게 위원장과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필립 크레이븐 위원장은 IPC본부에서 동․하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동반개최 및 통합조직위원회 운영 등 일체의 차별 없는 통합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결과 하계대회는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부터, 동계대회는 2010년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부터 효력이 발휘되어 내년에 개최되는 런던올림픽도 조직위 명칭이 2012런던올림픽/장애인올림픽을 당연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명문화된 약속을 저버리고 국제대회관련 명칭사용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장애인대회 지원법’ 내용에도 장애인대회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올림픽이 비장애인올림픽과 하나라는 인식부족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올림픽을 비장애인올림픽의 부대행사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다.
평창유치 후 발의된 2개의 지원법은 법안명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인올림픽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회 회장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긴급하게 발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만이 법안명은 물론 장애인올림픽 지원내용을 담은 유일한 장애인올림픽 지원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평창특위는 향후 평창관련 지원법 3개안을 병합하여 심의하게 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은 특위의 명칭에서조차 ‘장애인’이 빠진 상황에서 통합법안명칭에도 ‘장애인’이 배제될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평창유치 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10년을 기다려온 장애인선수들의 염원과 꿈을 현실화시킬 2018년 장애인동계올림픽이 우리사회에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기지 않도록 다각도의 법적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올림픽을 홀대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처사이며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차별임을 밝힌다.
현재 평창특위는 위원장 선임과 법안 심사소위 구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을 준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평창특위는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즉각 변경하라.
2. 평창관련 지원법 통합법안명에 반드시 ‘장애인올림픽’을 포함시켜라.
3. 향후 어떠한 국제대회이든 간에 장애인대회가 동반 개최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대회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라.
2011년 8월 2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