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부산 금정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 김호상 기자
  • 승인 2011.09.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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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맞춰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지난 달 29일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202회 임시주민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부산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부산 금정구 지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추가지원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등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됐다.

조례를 발의한 김남희 의원도 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립생활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 통과에 부산지역 장애인조례 제·개정추진연대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며 “조례에 맞춰 즉각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추진연대는 “금정구 지역에 자립생활조례의 제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했지만 공감대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 조례의 중요함에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이었다.” 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