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1 (금)

지난 5월 경기도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와의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자립생활, 발달장애성인 지원, 장애인 교육권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 2012년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특별 교통수단 도입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2012년 국가지원 사업과 별도로 84억3,000만 원(도비 17억1,000만 원, 시·군비 67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현재 국가 지원을 받는 7,000여 명 중 추가급여 대상인 3,500명이 월 평균 약 25시간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애계단체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운영 중인 리프트 장착 승합차(장애인 콜 승합차) 81대를 2016년까지 571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비 20%를 지원해 시·군의 리프트 장착 승합차 도입을 독려하고, 리프트 장착 승합차의 시·군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300대 이상이 확보되는 2013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장차연은 “연차별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씩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당초 차량 구입 계획이 있는 시·군은 배제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시·군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발생적 추가 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 대수 맞추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 상반기 내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수립 및 예산 편성 부처 제출을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2013년으로 미뤘다는 것.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 이동권은 미비하게나마 진전을 보이는 반면, 탈시설-자립생활·발달장애성인 지원·장애인 교욱권 관련 예산은 당초 경기장차연과 합의했던 것과 달리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시설-자립생활과 관련해 ▲시설거주인 인권실태 조사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진행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개소 1체험홈으로 확대 ▲탈시설 초기 정착금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2012년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현재 67개소에서 2014년까지 115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등은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경기장차연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12년부터 장애인 야간학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2011년과 관련한 예산 등 합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경기장차연은 ‘2012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동권은 교통과가 전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로 한보따리에 묶었다.”며 “장애인 교육권·자립생활·발달장애성인 등의 예산을 빼다가 이동권에 박아 놓고 경기도 복지 수준을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장차연은 “계속해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을시 더욱더 가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리프트 장착 승합차와 관련해 경기도 31개 시·군과 연락한 결과, 도의 지원이 이뤄지면 더 빨리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하루빨리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장차연은 지난 4월부터 장애인의 생존권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차 천막농성 13일, 2차 천막농성을 15일 기준 66일째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