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 ‘매년 얼마씩 증가시키겠다’ 약속은 어려우나 OECD평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산 증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임 내정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놨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기획제정부 자료를 분석하니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은 꼴찌에서 3번째며, GDP대비 0.5%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장애인 예산 비율은 평균 2.2%다. 가장 장애인복지에 많이 투자하는 스웨덴은 5%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장애인예산은 1/10 수준이다. OECD 평균에 비교하면 1/4.2 정도.”라며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예산의 증액은 연평균 3.4%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늘어나고 있지 않을 때 늘어난 것이 아니다. GDP는 약 7%만큼씩 늘어나고 있는데 자연 증감 만큼 장애인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각 부처에서 우선 산재 돼 있는 장애인 예산사업을 우선 조율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순수하게 장애인을 위해 쓰는 예산을 ‘매년 20%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OECD평균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목표를 2020년대 후반으로 잡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를 타는 후보자의 부친과 같이 모든 국민의 노후가 여유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씩 인상하라고 나와있다.”며 “2008년부터 20년에 걸쳐 인상한다면 매년 0.252%씩 인상했어야하지만, 전혀 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인상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70% 노인에게 똑같이 액수를 나누다 보니까 노령연금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상문제도 필요하지만 구조자체를 깊이 있게 봐야한다.”며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후에 인상문제 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현행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은 130%인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의 기준을 18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정 가정이 아닌 전체 가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기획제정부에는 반대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이왕 개선하고자 하면 조건을 붙이는 것 보다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제정의 조달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밖에도 임 후보자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짧은 시간에 틀을 잘 갖췄지만, 제도의 성숙도는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각종 제도들이 연계되는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며 “지금 이 시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제도를 전반적인 체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