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광주까지 600km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
지난 4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촉구 위한 대장정 이어 ‘두 번째 세상걷기’
발달장애인 이균도 군와 아버지 이진섭(부산 기장해운대 장애인부모회 회장)씨의 두 번째 세상걷기가 시작된다.
두 번째 세상걷기에 나서는 균도 부자는 “이번 세상걷기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가족들이 바라는 발달장애인법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세상걷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지 함께 공감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램을 밝혔다.
지난 4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촉구를 위해 부산을 출발해 서울까지 600km를 걸었던 균도 부자는 오는 30일 부산시 기장군청을 출발해 김해, 진주, 광양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 광주에 도착하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균도 부자가 지난 4월 세상걷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두달 후인 6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통과된 바 있으며, 세상걷기를 통해 균도 부자가 전국의 많은 장애자녀부모들을 만나 법제정운동의 참여를 독려하고 언론의 관심을 호소한 것이 실제 큰 힘이 됐다.
이에 이번 세상걷기에 전국의 장애인부모 및 당사자단체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균도부자가 두 번째 세상걷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말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정법(이하 기초법) 개정촉구의 주요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요구이다. 기초법은 소득이 최저수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심지어 ‘부양의무자’가 수 십년째 연락조차 되지 않더라도) 대상에서 탈락되는 실정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수는 전체 국민의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촉구의 주요내용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및 이를 동반한 뇌병변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체적장애만을 가진 장애인과 다르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일본 등 복지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등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