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의원 “영화 ‘도가니’의 불편한 현실 반영… 등록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조사 및 대책 마련해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지난 27일 “‘여성장애인연합 상담소 10년 상담분석을 통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현황 보고’ 자료를 살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영화 ‘도가니’의 불편한 현실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전체 4,353건 중 지적장애가 3,090건(70.9%)으로 가장 높았다. 지체장애 474건, 뇌병변장애 236건, 정신장애 184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여성장애인 105만 명 중 성범죄에 취약한 시각·지적·청각·정신·자폐장애인은 27만3,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장애인의 26%가 성폭력 범죄에 피해를 당해도 법적인 대응을 못하는 ‘침묵하는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전체 4,380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동네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1,266명으로 28.9%를 차지했으며, 모르는 사람이 14.9%(654명), 친척이 11.9%(521명)로 드러났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가장 많았으며, 야외나 가해자의 집, 숙박업소나 시설학교도 피해장소였다.
김 의원은 “가해자 중 친척의 비중이 타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장소 중 집이 가장 많다는 사실 역시 여성 장애인이 성범죄의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보를 활용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