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를 사회 문제화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등 사회적 공감대 확대 목표
빈곤, 질병, 폭력, 인권침해, 각종 서비스 이용 제한, 돌봄인력 부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의 문제를 ‘위기장애인 솔루션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
위기장애인 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적 접근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고민하던 장애계단체가 정부와 학계 등이 함께한 종합적인 논의를 추진하면서 조직됐다.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는 나사렛대학교 김선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민영신 서기관 등 운영위원 11인과 13인의 솔루션위원회 위원을 포함, 총 24인으로 구성됐다.
또 운영위원회는 9개 장애계단체와 정부, 학계 등으로 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며,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상담활동을 수행 중인 11개 장애계단체의 실무 활동가 및 시·군·구공무원, 변호사 등이 참여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갈 예정이다.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는 1차 회의 안건으로 탈시설장애인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와 가정, 사회, 정부로부터 복합적 차별을 경험해 온 장애여성의 사례 등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탈시설장애인들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탈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