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폐쇄 및 신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추가범죄 여부와 재단비리, 행정당국 관리 감독 수사
현재 인화학교 사건에 관한 관심은 전국민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영화 ‘도가니’와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지난 25일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재조사 및 인화학교 폐지 촉구하는 청원’은 3일만에 목표치인 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27일 ‘(가칭)인화학교성폭력사건대책반’을 구성하고 폐교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으로써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시 인화학교 성폭력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으나 기소 유예 결정 또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그 교직원이 지금까지 인화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화학교에는 성폭행 가해자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지 않은 1명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 등 관련 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에 “광주인화학교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장애 학생 교육 위탁 취소’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 교육 위탁이 취소되면 광주인화학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어서, 위탁 취소는 곧 학교 폐쇄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후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2013년 공립 농인 특수학교인 (가칭)‘선우학교’ 신설하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선우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우학교에는 특수교사와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광주시 교육청의 발표다.
경찰 또한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광주 인화학교 재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최근 영화 상영 이후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자 “국민의 안전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감급을 팀장으로 본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원 5명과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성폭력 전문수사관(여경 3명 포함) 10명 등 1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날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해 교사들의 추가 범죄 여부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상 문제 ▲인화학교 및 재단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비리 등이다.
당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가해자 처벌과 학교 인가 취소, 법인이사 해임, 공립 특수학교 설립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당시 “법원과 검찰·행정·교육당국 모두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대책위 측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날 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