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영화 ‘도가니 주역’은 ‘광주인화원’ 생활시설
- 시설도가니에 죽어가는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 광주인화원 폐쇄조치 즉각 이뤄져야 -
❍ 수면위로 떠오른 ‘장애인 인권 유린’, 시작점은 어디인가!
영화 ‘도가니’를 통해 전국 특수학교와 장애아동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봇물 터지 듯 특수학교의 실태 점검과 면밀 검토를 당부하는 등의 사태 수습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6년 전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뒤늦게나마 진지한 논의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폐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간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인화학교의 문제는 단순하게 학교의 폐쇄조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학생들은 인근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통합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생활시설이 사회복지법인에 속해 있는 인화원이라는 것이다.
이 법인은 가족들이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이번 사건에 거의 관련자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체 학교만 폐쇄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범죄가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시설들은 족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취소 및 시설 폐쇄를 해야 할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현장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장애인생활시설 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90년대 소쩍새마을, 양지마을, 구생원, 장항수심원 등의 시설 이용자의 인권 침해 현장과 종교인이 운영하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까지 장애인인권유린의 시작점은 바로 장애인생활시설이었다.
❍ 영화 ‘도가니의 주역’은 거짓과 폭력의 도가니 ‘광주인화원’ 생활시설
광주인화학교에 인접한 장애인생활시설 ‘광주인화원’을 주목하자!
인화원에서는 지난해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인화원 측의 거부로 ‘광주인화원성폭력 의혹사건 합동조사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시설들이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시설장애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한 결과 상당한 인권침해와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적으로 다가오는 공포감에 치를 떨어봤자 ‘너는 장애인이다’ 이니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식의 해결책으로 ‘시설에서 주는대로 살아라’는 식으로 생활시설은 건재하다.
❍ 생활시설의 제도적인 미비점, 단순한 문자 개정으로 안된다!
그간 장애인생활시설의 온갖 부패와 파렴치한 행태는 더러 이슈가 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어놓기도 했다. 이를테면 지역사회 장애인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화 하고 공간구조 개선 및 선택권 존중을 위한 문화 조성을 한다는 식인데 이는 ‘땜질방식’의 ‘허울과 생색내기 쇼’라는 것이 오늘날의 ‘도가니’라는 영화가 이슈화 되면서 스스럼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써 시설장애인의 인권 유린 문제는 단순 문자 개정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보호가 필요함을 명시하는 것이며 인권유린과 성폭행 등의 반인권적인 시설은 즉각 폐쇄조치 해야 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 일회적 ‘이슈’로 끝나지 말고 ‘시설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명백한 해결’책으로 결말짓길
이제 우리는 일회적으로 면피를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법에 더 이상 속아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면 개정하고, 인권유린과 성폭행 등의 반인권적인 법인시설 및 생활시설에 대하여 즉각 폐쇄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설 장애인의 실효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탈 시설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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