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혀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로 구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2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건 기호 1번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기호 10번 무소속 박원순 후보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정견발표와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전날 나 후보가 불참의사를 통보해옴에따라 박 후보만이 토론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서울시사회복지예산이 4년째 동결돼 노후시설이나, 종사자의 처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 21.4%에 불과한 서울시 복지예산을 30%로까지 확대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약 2조1천억 원 정도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앞으로 지출돼야 하는 예산이 몇 천억 원되는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같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전시성 사업을 줄이는 등의 교통정리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뉴욕시와 같이 주거․보육․의료․환경 등 서울시민생활최저선 기준을 마련해 지수를 만들어 매년 시민들에게 발표하겠다.”라며 “복지기준선이 정해지면 서울시가 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 여건에 따라 격차가 심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확보돼야 서비스 질도 향상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다.”며 “시민 접근성, 양질의 복지서비스 복지공급처 확대 기관·시설 인력을 매년 10% 확충하고,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복지관 운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위탁사업을 해보면 이게 ‘갑을 관계’다. 노예계약과 같은 지금의 방식은 위탁받는 이의 상상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며 “(기관)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려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공약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확대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 또한 긴급지원의 필요에 따라 2014년까지 단계적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하고, 이미 약속돼있는 2014년까지 저상버스 40% 달성을 실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차별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인복지를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노인 맞춤 일자리 확대,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직업훈련·노인고용기업에 인센티브, 2014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공동체돌봄센터 설립을 할 것과 1구1개소 야간휴일클리닉 도시형 보건소 확충, 24시간 의료상담 전화 응급콜 신설, 저소득 응급환자 지원, 독거노인, 재가환자 돌보는 돌봄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복지담당 부시장’을 둬 복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는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정책 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요구안에는 △서울시 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30%로 확대 △서울시 복지기준 현실화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기관 운영 예산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 △시민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