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는 ‘시설의 목욕탕’ 아닌 ‘동네의 자립생활’”… 나 후보측에 공식 토론 제안해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장애계 지지단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장애계 지지단측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장애계 262명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 장애계 지지단(이하 박원순후보지지단)’을 구성하고,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박원순후보지지단은 19일 박원순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선거 본부 안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둬 장애인 당사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정책 공약 하나하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후보는 당선된 이후에도 이를 쉽게 걷어차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장애인의 권리가 ‘시설의 목욕탕’이 아니라 ‘동네의 자립생활’에서 나오는 것임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박은수 의원.
▲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이날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정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등을 포함한 직원 20명을 충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직원의 수를 1/3로 축소했다.”며 “2009년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불이행, 장애계와 상의 없이 통과시킨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등급 36% 하향 등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애등급 판정, 전동휠체어 보급 대폭 축소 등 현 정권의 장애인정책은 ‘도가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계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통한 ‘통합 서울시’를 꿈꾼다. 잔인하고 혹독한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박 후보의 지지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의회 이상호 시의원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목욕봉사’, ‘시각장애인 우수 발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사건 등을 지적하며, “활동보조 추가시간 확대, 장애인콜택시 증차 성과를 자신이 이뤄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는 비열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나 후보의 공약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약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공식적으로 나 후보에게 장애인정책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박원순후보지지단(왼쪽)이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서울시의회 이상호 시의원에게  장애인복지 실천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 박원순후보지지단(왼쪽)이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서울시의회 이상호 시의원에게 장애인복지 실천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회장 역시 이 시의원의 공식적인 장애인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 회장은 “장애계는 몇 달 동안 시청역에서 농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 자부담을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서울시는 과연 장애인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해줬는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나 후보는 많은 선전과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은 “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특별히 좋아서도 아니고 친해서도 아니다. 다만,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 후보가 남성중증장애인을 정치적 선전에 이용한 ‘목욕봉사’는, 근본적으로 ‘도가니’의 시설장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인식의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믿고 박 후보를 지지한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장애인의 입장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후보지지단은 지지선언을 마치고,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에 대한 장애인복지 실천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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