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로 하는 일은 정책연구와 직업재활, 일자리사업,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일과 업무 파악을 했고,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 ‘연구와 정책 개발 분야’ 강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실에 박사·석사가 있지만,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많은 장애계 전문가와 연대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풀제’를 했으면 합니다. 연구를 위해서 장애계단체와 많은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연구와 정책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개발원이 문을 열고 4년이 지났으니, 앞으로도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며 좋아질 것입니다. 연구는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실적을 쌓아가다 보면 좋은 연구 결과도 나올 곳이고, 발전할 것 입니다.

▶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연구 아이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분야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유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또 부모나 가족의 고통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도 할 생각입니다.

▶ 개발원의 절반 이상 비정규직 직원 비율
공공조직에서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원은 확대가 잘 안되지만, 사업의 크기는 커집니다. 직원의 정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연구 인력은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정원과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개발원의 장애인직업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직업문제는 일반고용 중심이며, 개발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직업문제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작업을 시작으로 능력이 되면 일반고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에 대한 적응훈련을 통해 직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과정을 맡고, 공단에서는 경증장애인의 일반고용으로 가는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고용이 중첩되지만, 공단에서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조 체계를 가짐으로써 서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취업됐었을 때 그 직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료들과의 관계나 작업장의 환경 등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적응할 때까지 ‘지원고용’을 지원하지만, 끊어지면 적응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탈락이 되는지’, ‘어느 정도 계속 직업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구하려면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빨리 전산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복지전문가 풀제, 장애인복지전문가를 어느 범위까지?
관련 교수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장애인정책을 세웠다면,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에 맞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학계, 장애계단체, 장애인 당사자 모두 포함해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연구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한 기초입니다. 인력에 대한 확보, 연구 절차의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놓고 싶습니다. 또 직업재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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