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연, 나경원 후보의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자부담 폐지 약속 촉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는 ‘나경원 후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추가 자부담폐지 약속 촉구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1시부터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장연은 “현재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자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2만~6만 원까지 부과되며, 중증장애인이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자부담은 다음 달부터 인상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 여기에 서울시 추가지원분에 대해 별도의 자부담이 부과되면 장애인의 자부담은 최대 19만 원까지 인상된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자부담이 최대 4만 원의 상한선으로 묶여있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최대 8만 원으로 2배 인상하더니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만들면서 법에 수급액의 15%를 적용하는 것을 명시해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법과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전국최초로 추가자부담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일을 못해 소득이 없어 성인이 돼서도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다시 자부담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며 “서울시가 추가 자부담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2억8,000만 원 정도다. 서울시는 예산이 없어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서울시청역사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보조추가 자부담 폐지’를 위해 중증장애인이 농성을 시작한지 76일째.”라며 “지난 8월 11일부터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박원순 후보 측은 농성장을 방문해 ‘폐기할 것을 약속’했다. 나경원 후보 또한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