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부담금 폐지’ 약속한 바 있어” 기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여부가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팀 박병환 팀장은 “다음 주 중에 있을 업무 보고에서 본인부담금을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가 결정 날 것 같다.”며 “1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부과가 이뤄지지만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은 국고 바우처를 다 쓴 다음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폐지 결정이 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국고 지원 외 서울시가 월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분에 대해 2만 원~6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장애계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자진사퇴하면서 본인부담금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류돼 있었다.
지난 26일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한 장애계단체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 서울시장은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자부담 폐지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본인부담금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역에서 27일 기준 현재 78일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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