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10 보건복지백서를 31일 발간했다.
2010 보건복지백서는 ‘제1부 보건복지정책 개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부록’ 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부는 보건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2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 등 부분별 정책현황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록은 보건복지부의 조직·예산·법령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백서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인구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행복e음’ 구축·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각종 복지사업으로 연계·보호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종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를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리고자 노력했다.
보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향후 5년간(2011~2015년) 75조8,000억 원을 투자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임신·출산 비용부담 완화,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연기연금제도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지역별 특성화 사업 추진, 제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확대 등 미래 신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백서는 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전국의 대학 등에 배포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건복지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2011년에도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각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국민 체감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를 통해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다음달 7일부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를 통해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