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 일자리’ 인재활용방안
‘고령인 일자리’ 인재활용방안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1.1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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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복지시론】

우리나라의 실질 정년은 53세가 평균이고 일자리에서 완전히 나오는 은퇴 나이는 6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지난해 평균 정년은 57.36세였습니다. 2007년 56.95세에 비하면 3년 만에 0.4세 높아진 셈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2010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를 묻자 평균 연령이 만 53세였습니다. 남자의 경우 55세, 여자는 51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퇴직 나이는 53세, 은퇴 나이는 60세이며 평균 수명은 무려 83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 20여년 넘게 순전히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명이 90세를 넘어 100세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100세 장수 세대가 축복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작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너무 빠른 정년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를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놓은 자료를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무려 65.1%에 달해 일자리 개발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 48세~56세 사이의 세대가 무려 712만 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10년간 은퇴와 퇴직을 반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경쟁은 감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65세 이상 79세까지의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층 취업자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3.1%로 농사일이나 어민 생활을 주된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도소매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도 종사하는 비율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런 곳에 일자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단순노무 등의 직접일자리사업에 고령층과 장애인에게 올해만 12만 7,0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예산만 해도 1,88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입니다. 연금 수준 또한 낮아서 고학력, 고숙련, 고령 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태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특히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에이블 2010 프로젝트에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천명하면서 이 안들을 내어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참여한 현황을 보면 정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을 분석해보면 65세 이상의 무려 40%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지 일자리는 월 20만 원~3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 노인, 고령 장애인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고령자 일자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의 경륜과 기술 등을 도도히 개발, 활용할 수 있게 차제에 퇴직과 정년을 고려한 고령인재활용대책 수립을 범정부차원과 범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