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에대한성폭력등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이번 해 안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달 28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18명의 여·야 의원들은 특위위원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논의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심사·처리 등을 맡게 된다.
특히, 특위 위상과 역할을 놓고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결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특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한·미 FTA 때문에 특위는 구성안만 통과되고, 누가 할 것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8일 국회의장,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면담을 요청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원인 신상진 의원은 ‘한나라당 중앙에서 별도의 이야기가 없어 이번 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상정하고 22일 바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혹시 특위에서 처리한다면 비례대표의원들이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도가니대책위는 한나라당·민주당 및 장애계 의원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