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2012년부터 ▲도내 14개 시·군 전체 초·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만 12세 이하 영유아·아동에 대한 ‘무상접종’을 전면 실시, ‘무상복지 전북시대’를 열어간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는 9일 도청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김호서 도의회의장, 김찬기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도내 14개 시·군은 무상급식 추진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하반기부터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체 학생 27만638명 중 22만4,524명(초등학교 12만599명, 중학교 7만4,607명,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2만9,318명)이 100%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2012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초등학교 434억 원, 중학교 363억 원, 14개 농·산·어촌지역 고등학교 82억 원, 저소득층 고등학교 자녀 60억 원, 6개 도시지역 고등학교 112억 원 등 총 1,0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지자체와 도 교육청이 각각 50%대50%로 분담하고, 지자체의 분담액은 도가 25%, 14개 시·군이 25%씩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 1식당 2,500원에서 2012년부터는 200원 인상한 2,700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전북지역 2012년 무상급식률은 학생수 대비 87%로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충북과 함께 최우선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내 중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여섯차례 학교영양사와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장, 전북학교급식연대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지난 7일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와 14개 시장·군수들은 도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무상예방접종의 필요성에 공감, 내년부터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사업은 도내 만 12세 이하 영유아·아동 중 필수예방접종 대상 연령인 8만8,000명이 도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8종(결핵, B형간염, 소아마비, DTap, 수두, MMR, 일본뇌염, Td)에 대한 기초 및 추가접종 22회를 실시할 때 해당된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실시,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때에는 백신비를 제외한 접종 행위료에 대해 약 1만5,000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집근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것.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사업을 위해 전북도에서는 백신비 및 국비 지원 포함 총 60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중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 부담금 1만5,000원 중 1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전북도가 도민 자부담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다. 전북도가 지원하는 5,000원분에 대한 필요 예산 12억1,000만원은 도와 각 시·군이 각각 3대7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소로 몰리던 수요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면서 도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병의원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완주 도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영유아·아동 무상접종은 가장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당찬 첫걸음.”이라며 “27만 명이 넘는 초·중학생과 저소득층 농산어촌 고등학생이 차별없이 안전한 밥을 먹고, 8만8,000명의 아동과 영유아가 무상접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라북도의 미래 또한 한층 건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