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도교육청서 장애인교육권 확보 요구
충북장차연은 9월부터 도교육청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도교육청이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자, 이기용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 것.
이에 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오전 7시경 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 및 충북장차연 회원 8명을 연행했다. 이어 청남경찰서 앞에서 연행자와의 면회를 요구하던 10명이 추가 연행했다.
당일 오후 4시경 13명은 풀려났으며, 발달장애인 1명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조사는 마친 상태나 아직까지 풀려나지 않고 있다.
충북장차연 강종예 집행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요구안에 대해 답변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다. 언론에서는 도교육청이 일부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다. 앞으로 더욱 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김영미 장학사는 “충북장차연과 가장 충돌하고 있는 요구안은 일반계 고등학교 전공과 설치, 장애성인 대상 문해교육지원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라며 “일반계 고등학교 전공과 설치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임의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며, 장애성인 대상 문해교육지원 환경 구축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 보조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52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52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