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5조1,645억 원...서울시의회 승인 요청
서울시는 2012년 사회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13.3%(6,045억 원) 증가한 5조1,646억 원을 편성하는 등 복지·일자리·시민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해 서울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7,973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친화적 복지환경 구축 예산은 4,897억 원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 259억5,200만 원을 편성해, 장애인콜택시 300대와 이동지원센터 1개소(운전원 300명, 콜상담원 30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해 20대를 추가 계획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조2,817억 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1조2,592억 원(기초생활 보장 21만132명, 의료급여 22만8,220만 명) △서민주거안정 강화 6,859억 원(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 △노숙인·부랑인 보호 및 자활 지원 1,204억 원(노숙인 일자리 1만3,200명, 노숙인 쉼터 39개소, 자활센터 31개소) △민간참여 등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구축 1,191억 원(종합사회복지관 96개소, 푸드뱅크 27개소, 푸드마켓 25개소 등)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강화 971억 원(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 1만4,928 가구,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3만1,826가구)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박원순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재임 중 8만 호 공급을 내건 데 따라, 2012년 5,792억3,200만 원을 투입해 당초 계획 대비 3,068호 증가한 1만6,30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1,981호는 민간 임대물건을 시에서 전세 계약 후 임차인에게 30% 정도 저렴하게 장기간(6년) 재임대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원룸형 매입 및 시유지 등을 이용해 초소형 원룸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202억4,000만 원을 투입,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전세보증금 규모 1억5,000만 원 이하 세입자(반전세 월세전환율 적용)를 대상으로 하며, 이사시기 불일치로 주거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단기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7일~10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17개 자치구 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 ‘서울형 그물망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계획에 의거해 미지원한 17개 자치구 중 2012년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 자치구에 지원하도록 했다.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 확대를 위한 예산은 9,614억 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8,635억 원(보육시설 5,870개소·보육아동 20만6,581명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13억7,000명, 국·공립 보육시설 679개소→759개소 확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건강가정 조성 547억 원(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개소 운영) △저출산대책 추진 432억 원(아이돌보미·다자녀가족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예산은 518억3,900만 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현행 월 14만5,000원~20만 원(국·공립 14만5,000원, 민간 20만 원)에서 월 19만5,000원~30만 원(국·공립 19만5,000만 원, 민간 25만 원, 만 5세 담임교사 30만 원)이다.
대체교사 지원은 175명에서 324명으로 확보·지원하고, 전체교사의 62% 혜택과 시설당 평균 연 2.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담임교사(1일 4시간) 839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2,298억 원이며 ▲교육복지 강화 등 1,398억 원(초·중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학재단 운영 등) ▲학교환경 개선 737억 원(학교당 학교보안관 2명 운영, 교육환경개선 지원, 영어마을 운영 등) ▲시립대 반값 등록금 148억 원 ▲평생교육 15억 원(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1,028억400만 원. 공립초등학생(49만5,000명)과 중학교 1학년(10만3,000명) 59만8,000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가 분담한다.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중학교 2학년(1만1,000명)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1만8,000명) 2만9,000명에 대한 무상급식은 교육청 지원규모에 추가 5% 지원으로 잡혔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은 1,541억 원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1,079억 원(아동복지시설 16개소 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 등) △청소년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462억 원(청소년특화시설 6개소, 청소년수련관 20개소)이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예산은 498억 원으로 ▲여성인력 양성 및 재취업 확대 217억 원(여성인력개발기관 22개소 운영,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20개소 등) ▲보호필요여성 자활지원 197억 원(여성부랑인시설 2개소,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20개소 등)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84억 원(양성평등 275강좌, 성별영향평가 교육 45회 등)이다.
이밖에 주요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생태계, 마을기업 육성, 마을가꾸기 사업, 여성폭력제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572억9,300만 원,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5억7,100만 원,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최저생계비 170% 이하,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소득보전 사업 주 5일 근무의 특별근로와 생계지원사업의 특별구호로 구분)’ 423억 원, ‘학교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6개 자치구 초등학교 4학년 2만 명 시범사업 후 확대, 지역아동센터 초·중·고생 1만 명)’ 14억7,500만 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기초생활수급 가구 대상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100명 증원)’ 31억 원,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접종(12개월 이상~2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의료취약계층·장애인 자녀·3자녀 이상 대상, 12개월 이상 1차 접종 및 12개월 경과 후 추가접종)’ 54억8,0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만 12세 이하 아동 중 예방접종연령 45만3,853명 대상, 보건소는 물론 민간병원까지 B형 간염 등 11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9종 무료접종)’ 222억2,300만 원 등이 있다.
한편,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사업 등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전면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