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하는 복지재벌 규탄 기자회견’ 열려
이날 기자회견은 비리와 횡령,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을 규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장·예비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비단 광주인화학교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해 시설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는 부도덕한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한다.”며 “복지서비스의 민간 중심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 수준에서 민간 중심의 체계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가져왔고, 정작 복지를 책임져야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고 질타했다.
현장발언을 통해 정립회관지회 김재원 지회장은 “과거 곳곳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성추행·성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종각에서 국회까지 3보1배했던 기억도 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이 사회는 처절하게 외면했다.”며 “하지만 언론의 힘은 대단하다. 도가니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가 불거졌다. 몇 년 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때 광주인화학교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터졌을 때 관심 없던 사회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다. 영화 한편으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이 화두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조는 자신들만이 기득권을 갖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하고 싶은 데로, 만들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에게 주고 있는 최고의 권력이다. 이 안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이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아들이 이사로 있으면서 2대, 3대까지 계속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렇게 수많은 시설에서 노동착취, 성폭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구조는 5~7명이다. 5명이나 7명이나 공익이사는 1/3의 비율로 2명이다. 그 2명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힘들다. 적은 수의 공익이사는 시설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성폭행에 대한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역건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지회 유영옥 지회장은 남부장애인복지관(이하 남부장복)을 예로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법인에서 수십 개의 시설이 운영되는 게 사회복지계의 현실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 같은 일이 일어나갈 수 있다.”며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잘못한 놈들이 성낸다고, 그들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홀토아동복지회 우혜숙 조합원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매달 수십 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정부, 지자체 모두는 사회복지 노동자에게만 희생하라한다.”며 “입만 열면 희생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명예와 권력, 이익만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다. 정말 투명하고, 민주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면 공익이사제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남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