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지역 장애계 단체 등 윤 의원 사복법 개정안 찬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와 강동장애인부모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등 33개 시민·장애계단체는 윤석용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성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오후 3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윤석용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가니대책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등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도가니 사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용 의원은 이 법안을 다룰 보건복지위 내 법안심사소위 의원 8중 유일하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공동발의 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8명 중 신상진 손숙미 원희목 이애주 의원은 진수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으며, 박은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개정안에는 양승조 전현희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윤 의원은 장애인당사자이자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도가니와 같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의원.”이라며 “그러나 2007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횡포와 비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복지영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당시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이 ‘사회주의적 사고, 반 헌법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으며 이번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 일정에서 윤 의원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윤 의원 지역구인 강동구 장애계단체 등이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용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원실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