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경북만의 특성을 감안한 경북형 복지모델 구축에 한창이다. 경상북도는 30일 오전 이주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특별회의를 갖고, 현재 마련중인 복지모델 마무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삶의 패턴 변화 등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 복지가 뜨거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현행 복지정책은 국가 중심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지역간 복지 불균형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경북만의 통합형 복지모델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전 행정력을 기울여 자체 복지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호남 등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복지수요자의 비율은 높은 반면 재정 자립도는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미소금융, 사회적 기업, 보금자리 주택 등 복지 인프라도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경북은 이에 따라 타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국가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재정립과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최근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재정력 등의 한계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국가 중심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복지 시책들도 대부분 노인, 다문화 분야 시책에 치우쳐져 있어,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등에 대한 예방적, 사회투자적 복지 투자는 미미하며, △정책의 포커스도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 복지는 △현물·현금 분배 위주의 시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일자리, 사회서비스와의 연계가 매우 부족하며, △복지시스템도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며 사업간 연계도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경상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재 진행중인 행복복지 플랜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의 복지는 현상 유지적 복지에서 벗어나 성장지향적 복지로 나아갈 것이라는 인식하에 ▲고용복지, ▲예방복지, ▲현장복지, ▲참여복지 등을 4대 중심축으로 해 경북만의 특성을 감안한 ‘경북 행복복지 플랜’ 구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현재 구상중인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자활공동체·시니어클럽 등의 고용복지모델을 기반으로 보육과 교육, 일자리 등을 함께 연계한 △‘사회서비스 사회적 기업화 모델’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과 중소·중견기업을 상호 연계해 지방대학생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방 + 청년 + 중소·중견기업 삼생(三生)프로젝트’를 구체화 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 곳곳을 누비며 건강검진과, 자원봉사, 문화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해피경북 복지순환버스’도 곧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하는 △‘민간 복지기동대’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오는 2014년까지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해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들 복지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경북 복지사관학교’도 설립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패러다임 전환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한 부지사 직속의 △‘행복복지 T/F’(가칭) 구성운영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새롭게 다가온 복지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행정 전 분야와의 상호연계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으며, “앞으로 경북형 복지플랜을 통해 지방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