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PI 대회 개최…APDF 대신 APDPO UNIETED 주도 강조

2011 제4회 한국 DPI 대회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 10년’을 주제로 지난 1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됐다.

한국 DPI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정책이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한 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결정돼 왔다.”며 “한국 DPI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한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한국DPI 대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차 RNN·2차 APDF, 3차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 위한 협의체는?”

이날 대회는 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평가하는 한편, 2012년 시작되는 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구성될 협의체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일본DPI 나까니시 유끼고 이사.
▲ 일본DPI 나까니시 유끼고 이사.
일본DPI 나까니시 유끼고 이사는 2012년 종료되는 2차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 또 장애계단체에 우선권을 줘야함을 강조했고, 자립생활과 CBR(지역사회중심재활)과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의 기틀이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아직 아태 지역에는 7개 정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됐고, 가족중심 접근이 여전이 강조돼 대부분 국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새로 시작하는 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2012년 인천에서 시작되는 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문건은 UN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정부 간 고위급회의) 회의에서 작성하고 정부 대표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며 “문건 안에는 장애계의 의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에 어떠한 내용이 담기고 정부 대표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동과 의견 개진으로 우리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반드시 유형·성별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자조단체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힘을 더했다.

UN ESCAP에서는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 이에 따라 1차에는 RNN(Regional NGO Network, 아태지역 민간단체연합회)이, 2차에는 APDF(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아태장애포럼)이 활동해왔다.

김 대표는 “3차 아태장애인 10년에서는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된 보다 조직적이고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며 “각국의 DPO를 연계한 APDPO UNIETED(아태장애인조직연합)를 결성해 장애인당사자가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주인이자 권리를 지닌 주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PDPO UNIETED가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됨으로써 긴밀하고 활발하게 국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태장애인국제협력기금’이 필요하다.”며 “기금을 통해 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계획 이행은 물론 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구상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